법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등법원 1998.04.10 선고 97구7203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|